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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 권력 통제" 야 "약자 피해 우려"_我的网站

一 |     국힘 "보완수사권 없었다면 징윤기 사건 묻힐 뻔"민주 "보완수사권 부실수사 예방 장치 아니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우월하다를 떠나 교차 검증이 필요해서 보완수사권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통과되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침묵했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이 맞나.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예상되는 여성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으니 검찰이 다시 밝혀낸 것이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 부실수사로 묻힐 뻔하고 장윤기 아빠에 의해 묻힐 뻔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 가장 걱정하는 건 경찰의 부실 수사, 조직 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건 축소,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도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던 체제 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기존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단 점을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이주희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여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독점을 해소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러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이수진 의원은 "피해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여성폭력 전담팀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에서 15일 동안 물만 마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한 30대 여성이 심각한 뇌 질환을 앓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31세 여성 A씨는 최근 극단적인 단식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키 160㎝에 약 70㎏이었던 A씨는 15일 동안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방법으로 약 20㎏을 감량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은 20㎏이나 줄었지만, 이후 보행 장애와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 것.A씨를 진료한 정저우대 제1부속병원 신경과 쑨구이팡 교수는 A씨에게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베르니케 뇌병증은 영양 결핍, 특히 비타민 B1 등의 결핍과 관련해 발생하는 심각한 뇌 질환으로, 혼란과 보행 및 균형 장애, 안구 운동 이상,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걷는 모습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쑨 교수는 그의 걸음걸이가 "펭귄과 비슷했다"면서 이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A씨가 이 같은 극단적인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중국 전통 도교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벽곡(辟穀·bigu)'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벽곡은 말 그대로 '곡식을 피한다'는 의미로 음식 대신 우주를 순환하는 생명 에너지인 '기(氣)'를 섭취하면 초월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최근에는 전통 수행법이라는 의미를 넘어 체중 감량이나 해독을 위한 방법으로 이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앞서 2020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는 26세 남성이 52일 동안 물만 마신 뒤 사망했고, 사망 이틀 전에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해 저장성의 한 여성은 일주일 동안 물과 이른바 '에너지 알약'만 섭취해 약 5㎏을 감량했지만, 이후 장 점막이 심각하게 손상됐고 혈액에 세균이 침투하는 감염으로 이어졌다.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 벽곡 관련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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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5:14:09